사업안내
Korea Safety Laboratory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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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축 구축 대상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1.27 부터 적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업무내용
-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
-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 - 발생한 재해원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방안 검토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컨설팅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수준 점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행절차
위반시법적 제재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위반행위 | 과태료(만원) | ||
|---|---|---|---|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 법인(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 2. 동일한 사고로 6개우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질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감염, 혈액전차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법인(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사의 벌금 부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