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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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축 구축 대상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1.27 부터 적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업무내용
  •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
    -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 - 발생한 재해원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방안 검토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컨설팅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수준 점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행절차
위반시법적 제재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메뉴얼내용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동일한 사고로 6개우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질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감염, 혈액전차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법인(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사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