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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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안전연구소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재해예방기관으로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반문제들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구축과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로 선입할 수 없을 경우에 동법 제19조제④항에 의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
  • 1.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2.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
  •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 : 2019. 9. 1일부터 선임 대상
  •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 : 2018. 9. 1일부터 선임 대상
  • ※ 상시 근로자 : 정규직, 일용직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장 업무지원내용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방문하여
  • 1. 사업장 안전상의 조치 기술지도 후 불안전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 2.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안, 표어, 포스터 등 각종교재 및 기술자료의 제공
  • 3.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
  • 4. 위험관리 모델 기법 보급
  • 5. 무재해 3대 실천행동 등 무재해 운동의 추진기법 보급
  • 6. 안전장치 및 개인보호구 안내
  • 7.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8. 다양한 산재예방특별지원사업 안내
  • 9. 노무행정 상담 및 안내
사업장 안전교육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사항을 지원
  • 1. 신규채용자 및 작업변경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3. 표준 작업지도 및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4.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 (크레인, 프레스, 지게차 등)
  • 5. 계절별 화재 및 풍수재해 안전대책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개선업무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메뉴얼내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증원·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500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