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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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참고 : http://kras.kosha.or.kr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에 의거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사업장
  •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2. 총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2.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무료) / 평가담당자 교육 (공단지정 교육기관으로 유료)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제출교육을 이수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당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 1. 인정유효기간 (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3.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지원
  • 4.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20% (3년)을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 해당)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1. 적용 대상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2. 적용 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 (20%)과 사업주교육 인정 (10%)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3.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4. 업무처리절차
위반시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메뉴얼내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