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Korea Safety Laboratory
유해위험방지계획서
HOME > 사업안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제조업 사업주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범위 | 업 종 | 설 비 |
|---|---|---|
| 사업장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 1.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 1.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2. 기계 및 구조설계,용접,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4.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5. 안전성 분석(위험성평가),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
- 1. "작업시작 전"이란?
-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2. "착공" 이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위반 |
||
|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75조 제4항 제3호 |
1,000 | 1,000 | 1,000 |
|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300 | 600 | 1,000 | |
|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6항 제5호 |
30 | 150 | 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