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자료실
Korea Safety Laboratory
법령자료실
HOME > 회원사 자료실 > 법령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Date : 2024.11.27 | Hit : 14⊙고용노동부공고제2024-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4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관리자 | 2024.11.27 | 14 |
| 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 (0) | 관리자 | 2024.07.03 | 304 |
| 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관리자 | 2024.05.14 | 83 |
| 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관리자 | 2024.05.14 | 127 |
| 40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0) | 관리자 | 2023.09.26 | 245 |
| 39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0) | 관리자 | 2023.09.18 | 216 |
| 38 |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0) | KOSL | 2023.03.07 | 277 |
| 37 | 20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 | KOSL | 2023.01.25 | 315 |
| 36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0) | KOSL | 2022.07.13 | 342 |
| 35 | 개정산안법령규칙(2021.1.19)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0) | 관리자 | 2021.03.11 | 482 |
| 34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0) | KOSL | 2021.01.20 | 580 |
| 33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0) | KOSL | 2020.06.12 | 520 |
| 32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자료(공포안 반영)-고용노동부 (0) | KOSL | 2020.03.13 | 1,127 |
| 31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판 (0) | KOSL | 2020.03.11 | 1,204 |
| 30 | 개정산안법령규칙 3단대조표(노동부) (0) | KOSL | 2020.02.29 | 559 |
| 29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노동부,공단) (0) | KOSL | 2020.01.28 | 974 |
| 28 |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0) | 관리자 | 2019.01.14 | 1,132 |
| 27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0) | KOSL | 2019.01.02 | 815 |
| 26 |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고용노동부) (0) | KOSL | 2018.11.20 | 615 |
| 25 | 2018년도 제2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안전보건공단) (0) | KOSL | 2018.11.05 | 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