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