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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 admin ) | Date : 2024.05.14 | Hit : 10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

업’을 반영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개인을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

도사에 대한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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