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KOSL ( admin ) | Date : 2021.09.28 | Hit : 16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더불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

정부는 9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하였음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음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였으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음

고용노동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책임자가 더욱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행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8.30.)하였으며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배포하는 등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임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위반에 관한 수사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실무 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커뮤니티>공지사항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KOSL 2021.10.08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KOSL 2021.09.28 16
[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 (5판) 관리자 2021.09.02 23
수도권 거리두기 지침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협조> 관리자 2021.07.14 56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리자 2021.07.09 60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관리 지도 강화 협조 요청 관리자 2021.06.07 4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0-1판) KOSL 2021.04.16 148
질식재해 발생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 관리자 2021.04.14 41
[안전보건 아카이브] 서비스 오픈 관리자 2021.03.08 138
외국인 밀집지역 PCR 검사 안내 관리자 2021.03.04 287
2020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KOSL 2021.02.23 12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KOSL 2021.02.08 138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KOSL 2020.11.26 247
지게차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질의 사항 추가 안내 KOSL 2020.03.25 45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안내 관리자 2019.11.11 286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 KOSL 2018.08.09 286
[수정]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 안내 관리자 2017.08.25 228
7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사칭 피해 예방 안내 KOSL 2021.08.23 25
73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2021.8.1 부터) KOSL 2021.07.29 32
72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 시행 관련 KOSL 2021.07.05 41
7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4판) KOSL 2021.06.14 45
7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제2판)」 개정 KOSL 2021.04.16 109
69 코로나19 예방 확산방지 위한 사업장대응지침(9판) 관리자 2021.03.19 158
68 <설연휴 기간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관리자 2021.02.05 95
67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 알림 KOSL 2021.01.22 141
66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 안내 관리자 2020.11.25 106
65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관리자 2020.11.16 132
6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질식사고 증가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자율점검 및 작업... KOSL 2020.09.16 101
63 락스 안전사용 가이드 관리자 2020.09.14 119
62 중부청 관내 안전관리전문기관 협조요청(사회적거리두기 지침 관련) 관리자 2020.09.14 102
61 코로나 19 2단계 격상에 따른 예방 및 확산방지 관리자 2020.08.22 79
60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 관리자 2020.08.14 122
59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온라인 신청) 관리자 2020.07.21 127
58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유예 종료에 따른 실시지침 안내 KOSL 2020.06.22 111
57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 점검표 KOSL 2020.06.08 119
56 하절기 질식사고 발생 주의보 발령!! 관리자 2020.06.02 332
55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2판) 관리자 2020.06.02 125
게시물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