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 관련’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10.24.~12.2.)

KOSL ( admin ) | Date : 2022.10.28 | Hit : 25
- 식품제조업 등 13만 5천여 개소에 자율점검 안내 후4천여 개소 불시 점검.감독 -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천여 개 사업장도 특정했다.

 단속 대상에는 ①지난 10월 15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그리고 ②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③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포함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성격에 따라 1, 2차로 구분해 추진한다. 1차는 “정부와 함께 위험성을 이해하고 함께 개선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자율점검과 개선,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차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제력을 수반한 불시감독으로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무시하고 이를 개선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라는 취지다. 불시 점검·감독의 대상은 총 4,000여 개소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 등 3만 5천여 개소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 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식품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사망자는 6명이고(제조업 5명, 농업 1명), 부상자는 299명이다. 299명의 부상자 중 190명(63.5%)이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휴업). 휴업한 190명 중 153명(80.5%)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소속 근로자이고 190명 중 183명(96.3%)이 ‘식품가공용 기계’에 끼여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4일 고용노동부는 식품제조업 3만 5천여 개소에 ‘식품 혼합기’ 등의 안전조치 점검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 10월 15일 평택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방호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집중단속 중 점검과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방호장치는 편의가 아닌 필수 장치”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커뮤니티>공지사항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배포 안내 관리자 2022.12.23 58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만들기 집중 추진 계획(고용노동부) 관리자 2022.08.02 86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관리자 2022.06.09 12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참여... 관리자 2022.06.09 75
<경영자와 관리책임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관리자 2022.03.29 150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자료 배포 KOSL 2022.01.25 388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KOSL 2022.01.21 102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리자 2021.07.09 208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KOSL 2021.02.08 27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안내 관리자 2019.11.11 368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 KOSL 2018.08.09 422
121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발생 경보(KOSHA Alert) 안내 관리자 2023.03.24 1
120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위탁) 결과 보고서 양식 관리자 2023.03.24 2
119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3.03.22 7
118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3.03.16 46
117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3.03.16 16
116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3.03.16 38
115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개... 관리자 2023.03.10 25
114 2023년도 제1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공표 안내 관리자 2023.03.09 27
113 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관리자 2023.03.08 61
112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배포 안내 관리자 2023.02.20 33
1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카카오톡 채널가입 안내 관리자 2023.02.20 34
110 10월 26일‘현장점검의 날’통해 식품제조업체 1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KOSL 2022.10.28 56
109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 관련’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 집중 단속(... KOSL 2022.10.28 25
108 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KOSL 2022.08.23 87
107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발간 kOSL 2022.08.18 55
106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KOSL 2022.05.30 89
105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 KOSL 2022.05.09 96
104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22.4.11.현재) ※ '20년 측정기관평가 등급 기재 KOSL 2022.04.12 127
103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22.4.7. 기준) KOSL 2022.04.08 87
102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KOSL 2022.03.28 72
게시물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