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HOME  >  커뮤니티  >  안전뉴스

(보도자료)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KOSL ( admin ) | Date : 2021.08.20 | Hit : 26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안전없이 작업없다!’는 인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논의
현장점검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하여 행.사법 조치 확행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의 역량을 하반기 총집중 당부


고용노동부는 ‘21.8.20.(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안경덕 장관은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30.(월)부터 10.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①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②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이다.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21.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과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커뮤니티>안전뉴스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자료)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금천구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철... KOSL 2021.10.25 3
(보도자료)추석연휴 전후 기간 산재사망사고 경보발령 관리자 2021.09.15 15
(보도자료)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 KOSL 2021.08.20 26
(보도자료) 21년1월16일부로 개정된 물질안보건자료(MSDS) 제도 시... 관리자 2021.01.05 503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지난해에 비해 116명(△11.9%) 감소 KOSL 2020.01.09 232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KOSL 2020.01.09 464
54 (보도자료)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건설업 일제점검(7.28.(수)... KOSL 2021.08.05 20
53 (보도자료)’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KOSL 2021.04.16 76
52 (보도자료) 안전UP 생산UP, 중소사업장 안전투자 혁신사업 2월1일부로 본격... 관리자 2021.02.01 195
51 (보도자료)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관리자 2021.01.20 233
50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KOSL 2021.01.05 189
49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KOSL 2021.01.05 272
48 (보도자료)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53종 공표 관리자 2020.12.02 180
47 (보도자료)택배업 산업안전보건 감독결과 발표 KOSL 2020.12.02 190
46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KOSL 2019.12.19 405
45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 KOSL 2019.12.19 201
44 (보도자료)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 관리자 2019.12.09 195
43 (보도자료)함께하는 안전 점검! 함께하는 안전 한가위! 관리자 2019.09.05 359
42 (보도자료)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 실시 관리자 2019.08.21 222
41 (보도자료)사업장 화재·폭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책자 나와 관리자 2019.06.13 284
40 (보도자료)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역학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19.06.13 261
39 (보도자료)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공 기관 점검 결과 관리자 2019.06.13 216
38 (보도자료)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 관리자 2019.06.13 230
37 일반 사다리 쓰지마!”... 날벼락 맞은 산업현장 기사 관련 설명 KOSL 2019.02.22 279
36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KOSL 2019.02.07 186
35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안전보건공단) KOSL 2019.01.07 259
게시물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