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망 사고를 획기

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

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보완ㆍ수정 요구

가 크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안번호 제5290호)에 양형절차 조항을 추가 정비한 것으로 같은 법률안 심의 시 함께 심의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재사고와 관련 판사들이 선고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임. 법정형의 상ㆍ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효과가 실현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상식ㆍ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양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첨부1 :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신 및 답변 처리 결과

첨부2 : 의안원문

<출처>

https://ulsansafety.tistory.com/2102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203720178